비정규직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 기관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비정규직 법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응답을 마친후 비정규직법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 든 것들을 적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에 걸린 현수막에는 비정규직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면서 축하하는 분위기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랜드 관련 사태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고 블로그 공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로그 상단에 반노동기업 이랜드 반대 라는 리본을 달아놓은 블로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몇분의 블로그에서 리본을 발견했습니다. ) 이랜드에서도 블로그를 개설해서 홍보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또 얼마전에 노조연합 관련 기관 건물 앞에는 비정규직법이 고용불안을 부채질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반대!!' 사진을 찍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법을 제정할 때는 분명 좋은 측면을 보고 만들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 법은 실험적인 측면이 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계층의 사람을 위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바뀐 것은 어렸을 때 나라에서 하는 것은 모두 좋고 믿을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은 꼭 그렇지 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정규직법에 대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이법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를 한 이유.. 일부 단체에서는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것이다."  

이 격언처럼 시행착오, 검증,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