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 채무를 갚아 나가기는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제도가 재기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과는 성격이 여러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개인 파산에 대해서 소개해 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득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부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선고의 불이익
개인회생에 비해 개인파산은 신용적으로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가진단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는 개인파산과 관련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여 개인파산이 좋을지, 개인회생이 좋을지 선택하는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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