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자율형사립고의 원서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정원의 20%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입학료, 수업료, 중식비, 기타 경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청에서 전액지원한다.
그러나 차차상위계층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가운데 학교장 추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일부만 이루어진다. 일반학교의 수업료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업료는 분기별로 50만원, 1년에 200만원 가량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선 중학교의 학부모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면 수업료를 지원받는데 자율형 사립고에 가면 수업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율형 사립고로 진학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홍보 담당자는 "일반학생 전형은 큰 문제는 없으나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에 있어서위기의식이 느껴진다. 원서접수기간이 지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원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홍보하겠지만, 학비 지원에 있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다.
법정으로 정해진 사회적배려대상자도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대전의 한 자영업자의 자녀는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부모님이 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학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학생의 집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몇년동안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명목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혜택이지만 오히려 일반고보다도 불리한 제도로 학부모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